수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이
충청권을 제외하고는 찬성이 반대보다 많다고 하지만
난 어디까지나 원안대로 가거나
바뀌더라도 행정도시라는 틀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의 말을 빌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수년 동안 국민에게 해온 약속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며,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내세우는
원안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장래에 위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세종시로 가면 나라가 망하나? 웃기는 얘기다.
정부 효율이 떨어진다고?
아니,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이 국민과 직접 다이다이로
일하는 것보다는 각 부처들끼리 일하는 것이 태반일텐데
어차피 몽땅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
일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잖아?
그리고 행정효율을 잃는다해도 이는 충분히 시스템으로
보완가능한 일이잖아. 요즘이 어떤 시댄데.
그리고 무엇보다 그깟 지역이전으로 잃는 행정효율은
지방분권화라는 대의를 위해 충분히 희생할 수 있다고 본다.
효율만 따지자면 지방자치제도 중앙정부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이니 하면 안 되겠네? 아니잖아.
마치 구국의 결단이라도 한 듯,
욕을 먹더라도 나라를 살리겠다는 뉘앙스로
수정안을 강변하는 정부의 꼬락서니가 한참은 우스울 뿐이다.
게다가 입막음의 댓가로 세종시에 삼성, 롯데 등을
집어넣는 것 또한 촌스럽기 짝이 없다.
이건희 특별사면, 롯데월드2 건설 허가 등
각종 이권과 교환된 게 눈에 훤히 보이잖아?
아놔. 정말.
국민들 눈 속이는 정치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하지만 여론몰이는 예정대로 잘 될 것 같기도 하다.
보수언론은 보수언론대로 수정안의 좋은 점을
퍼나르고 있으며
진보언론은 애초부터 행정도시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두고 볼 일이다. 꼭! 수정안, 무산되었으면 좋겠다.
충청권을 제외하고는 찬성이 반대보다 많다고 하지만
난 어디까지나 원안대로 가거나
바뀌더라도 행정도시라는 틀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의 말을 빌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수년 동안 국민에게 해온 약속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며,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내세우는
원안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장래에 위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세종시로 가면 나라가 망하나? 웃기는 얘기다.
정부 효율이 떨어진다고?
아니,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이 국민과 직접 다이다이로
일하는 것보다는 각 부처들끼리 일하는 것이 태반일텐데
어차피 몽땅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
일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잖아?
그리고 행정효율을 잃는다해도 이는 충분히 시스템으로
보완가능한 일이잖아. 요즘이 어떤 시댄데.
그리고 무엇보다 그깟 지역이전으로 잃는 행정효율은
지방분권화라는 대의를 위해 충분히 희생할 수 있다고 본다.
효율만 따지자면 지방자치제도 중앙정부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이니 하면 안 되겠네? 아니잖아.
마치 구국의 결단이라도 한 듯,
욕을 먹더라도 나라를 살리겠다는 뉘앙스로
수정안을 강변하는 정부의 꼬락서니가 한참은 우스울 뿐이다.
게다가 입막음의 댓가로 세종시에 삼성, 롯데 등을
집어넣는 것 또한 촌스럽기 짝이 없다.
이건희 특별사면, 롯데월드2 건설 허가 등
각종 이권과 교환된 게 눈에 훤히 보이잖아?
아놔. 정말.
국민들 눈 속이는 정치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하지만 여론몰이는 예정대로 잘 될 것 같기도 하다.
보수언론은 보수언론대로 수정안의 좋은 점을
퍼나르고 있으며
진보언론은 애초부터 행정도시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두고 볼 일이다. 꼭! 수정안, 무산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