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직 우리 나라는 '생각의 자유'가 완전히 주어지진 않았다. '이러이러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국가가 정하고 있고 그 생각에 반하여 생각하는 사람은 '국가체제전복을 꾀한다'는 죄목으로 잡혀갈 수 있는 세상이 오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6.25 등 특수한 상황을 겪었고 말 지지리도 안 듣는 북한 때문에 늘 전쟁의 위협 아래 있긴 하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머리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절대적으로 내 자유다. 국가가 제동을 걸 일이 아니다.
2. 신해철은 그 생각을 글로 표현했기에 고발당했다. 왜냐면 그는 '공인'이니까. 아무 데나 책임 물릴 때는 공인이란 말을 남발하는 분위기가 심히 맘에 안 들지만 일단 그 말대로 공인이라 치자. 근데 명동 한 복판에 단상 깔아놓고 연설한 것도, 신문에 기고한 것도 아니고 자기 홈페이지에 몇 줄 적어놓은 것으로도 그 '공인'은 책임을 물어야 하나? 아니라고 본다. 어떤 분들은 신해철 같은 공인이 '김정일 만세!'하면 그의 영향을 받은 머리가 텅빈 '비공인'들이 우루루 세뇌되어 너나할 것 없이 모두 '김정일 만세!'하고 봄철 새싹 돋듯 튀어나와 결국 이 나라를 뒤집어 놓을 것이라 보는 모양이다.
3. 물론 신해철 발언 자체가 김정일과 북한을 찬양하는 글은 아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고 한들 어떠리? 생각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며 그가 아무리 그리 소리질러 봤자 '국가보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2. 신해철은 그 생각을 글로 표현했기에 고발당했다. 왜냐면 그는 '공인'이니까. 아무 데나 책임 물릴 때는 공인이란 말을 남발하는 분위기가 심히 맘에 안 들지만 일단 그 말대로 공인이라 치자. 근데 명동 한 복판에 단상 깔아놓고 연설한 것도, 신문에 기고한 것도 아니고 자기 홈페이지에 몇 줄 적어놓은 것으로도 그 '공인'은 책임을 물어야 하나? 아니라고 본다. 어떤 분들은 신해철 같은 공인이 '김정일 만세!'하면 그의 영향을 받은 머리가 텅빈 '비공인'들이 우루루 세뇌되어 너나할 것 없이 모두 '김정일 만세!'하고 봄철 새싹 돋듯 튀어나와 결국 이 나라를 뒤집어 놓을 것이라 보는 모양이다.
3. 물론 신해철 발언 자체가 김정일과 북한을 찬양하는 글은 아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고 한들 어떠리? 생각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며 그가 아무리 그리 소리질러 봤자 '국가보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